정부·청와대 “기존 예산 항목 변경”
홍 부총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등록금 환불 주체가 대학인만큼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교육부 예산의 항목 변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와 대학, 학생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방식에서는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사업에서 항목을 변경해 지원하는 우회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3차 추경에 대학 교육긴급지원금 62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대학에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을 지원하면, 1인당 평균 12% 정도의 등록금 반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국대학교가 대학 중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기로 하면서 대학들은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지 지켜보겠단 입장인 반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단체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입장을 밝히며 등록금 환불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