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탕감 등 대부분 임기응변식 경제정책…중기대표 “기업들만 죽어나”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포퓰리즘 카드를 꺼낸다. 6월로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자동차 내수가 감소하고 있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종전 5%에서 3.5%로, 30% 내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상 최대인 2년 6개월 간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하게 됐다.
다만, 개소세 인하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올해 상반기 개소세 인하로 국산차 국내 판매는 80만66대로 전년 동기(77만5037대)보다 6%(4만5029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38만4113대→38만4589대), 기아차(24만2870대→27만8287대), 르노삼성(3만6506대→5만5242대), 한국GM(3만5598대→4만1092대)은 각각 0.1%, 14.6%, 51.3%, 15.4% 판매가 늘었다.
장기 경기침체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국산차 판매 증가는 개소세 인하보다는 이들 업체가 전랙적으로 신차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선보인 그랜저는 8개월 연속 매달 사상 최고 판매 실적을 경신해 3년 연속 내수 판매 1위 달성이 유력하다. 각각 1월과 3월 선보인 제네시스 첫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 소형 세단 아반떼도 현대차 성장에 힘을 보탰다.
기아차 역시 지난해 말 내놓은 신형 K5와 올해 출시한 신형 쏘렌토로 판매가 급신장했다.
르노삼성의 경우 쿠페형 SUV XM3, 한국GM은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를 각각 올초 선보이면서, 전년 역성장을 극복했다.
반면, 쌍용차는 이 기간 4만856대 판매에 그치면서 27%(1만5094대) 판매가 줄었다.
올해 신차가 없는 탓이다. 이로써 쌍용차는 최근 2년간 유지한 내수 3위 자리를 르노삼성에게 내주고 꼴찌로 추락했다. 지난해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 브랜드와 코란도 가솔린 등 신차로 선방했다.
상반기 국산차 판매 증가가 개소세보다는 신차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힘을 받는 대목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역시 개소세 인하를 단행했으나, 자동차 내수는 감소했다.
7월부터 개소세 인하를 시작한 2018년 국산차 내수는 155만2346대로 전년(156만202대)보다 0.5% 줄었다. 지난해 국산차 국내 판매는 153만8826대로 전년보다(1만3520대) 0.9% 감소하면서, 하락폭을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政,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 지속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개소세 인하 효과가 전혀 없는데도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2012년 하반기 국내 경기가 어렵자, 이명박 정부는 개소세를 인하했다. 같은 해 국산차 내수 판매는 전년대비 4.3% 역성장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개소세를 내린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에는 각각 전년보다 8.6%, 0.7% 국산차 판매가 증가했다.
이 역시 개소세 인하 효과라기보다는 국산차 업체들이 신차를 대거 투입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내외 완성차 업체는 50종에 이르는 신차를 국내에 선보였다. 신차 효과가 6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내수 성장세 역시 개소세 인하보다 신차 효과의 연장인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판매 크게 늘지 않아”
이와 관련,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자동차는 일상에서 부동산 다음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품목이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몇 십만원에서 1∼2백만원 인하로 당장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개소세 인하를 비롯해 저소득층 부채 탕감, 최저임금 급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유류세 인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펀더멘탈(경제 기초체력) 개선보다는 임기응변식의 경제 정책을 주로 구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 김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주모(65, 남)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최저 임금 1만원을 제시했다”면서도 “이미 현장의 최저 임금은 1만원을 훌쩍 넘었다. 게다가 현재 대기업이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산업에서 단축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으로 기업들만 죽어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