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국회 내 종부세 입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은 안정된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에 주의하고 실소유자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으로 집값 폭등에 민심이 동요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또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긴급 처방과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송구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부동산 투기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종부세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자 손에서 실수요자로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국적인 집값 폭등이 나타났다”고 맹공격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데 대해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서울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발표했다가 충북 청주 아파트로 정정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조준했다.
김 대변인은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팔지 말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인가”라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몸소 실천한 진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같은 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일 앵커를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참 용한 재주가 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정부만 되면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21대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가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판을 옮겨 다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주 국회에 복귀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는 부동산 정책 및 국회 일정을 놓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