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후폭풍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돼 서민들의 주택 대출이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민심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단 비난 여론이 폭주했는데요. 노 실장은 결국 반포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습니다. 버틸수록 민심 악화는 계속될 것이고 정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단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모두 12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계속해서 참모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긴급 재난지원금과 기본 소득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위공직자는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지사의 주장은 이를 부동산에도 적용하잔 겁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