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1030조원 조성 합의…실효성 떠나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
EU,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1030조원 조성 합의…실효성 떠나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7.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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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현지시각) 최종 합의된 EU 장기 예산안. (자료=유럽중앙은행 ECB)
▲ 21일(현지시각) 최종 합의된 EU 장기 예산안. (자료=유럽중앙은행 ECB)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21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90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총 7500억 유로(약 1030조원)의 코로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하고, 1조 74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중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은 3900억 유로(약 534조원), 대출금은 3600억 유로(약 493조원)다.

블룸버그통신도 EU 지도부가 경기 침체 여파를 완화하는 7500억 유로를 지원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경기 부양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금 조성을 놓고 북유럽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 간의 신경전도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경제회복기금 초안을 처음 제시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합의된 재정규모와 회의기간 등에서 EU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총 1조 8000억 유로(약 2467조원) 이상의 금액이 이번 회의에서 합의됐으며,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기후변화 대응에 책정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 부양책이다. 나흘 이상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도 2000년 프랑스 니스 정상회의 다음으로 가장 길었던 회담으로 남게 됐다.

당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보조금 5000억 유로(약 685조원), 대출금 2500억 유로(약 343조원) 규모인 EU 집행위원회의 경제회복기금 방안을 선호했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3500억 유로(약 480조원) 수준으로 보조금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보조금 규모는 EU 집행위의 안보다 1100억 유로가 줄었다.

유럽 안팎에서는 다시 한번 북유럽과 남유럽간 재정 이슈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EU가 마주한 최대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고,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는 EU로부터 820억 유로의 보조금과 1270억 유로의 저리 대출금을 지원받게 되는 등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회원국들은 이번 합의로 큰 힘을 얻게 됐다. 오스트리아의 연간 환급액은 기존보다 2배 늘어난 5억 6500만 유로로 책정됐고, 네덜란드가 받을 환급액은 기존보다 3억 5000만 유로 늘어난 19억 2000만 유로로 책정됐다.

이에 앞서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올해 예산을 평균 –1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이 GDP 대비 100% 넘는 상황에서 1천조 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유럽으로의 리쇼어링 역시 간단하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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