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N내외방송] '행정수도 이전' 16년 만에 도마 위로
[NWN내외방송] '행정수도 이전' 16년 만에 도마 위로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7.23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행정수도 이전’ 16년 만에 도마 위로
2.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3. 2020 세법개정···‘조세 형평성’ vs ‘부자증세’
4. 핵심 가해자 빠진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청문회
5. EU,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1030조원 조성 합의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1. ‘행정수도 이전’ 16년 만에 도마 위로

지난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을 시작으로 유력 인사들의 찬성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토 균형발전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행정수도 이전 실무를 맡았던 김두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원내와 협업하기로 선회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고, 김부겸 전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 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며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꺼낸 주제"라며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면 전환용 정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한 분권은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국면 전환용으로 갑자기 나온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통합당 일각에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당내 충청권 의원들도 같은 뜻"이라며 지지를 밝혔습니다.

또 장제원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통합당은 현재까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어 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당 수도에 관한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판단 받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 헌재에서 한 차례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인 행정수도 이전. 과연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까요?

2.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발사로 세계 10번째 군사 전용 위성 보유국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 군 통신체계를 운용해왔지만, 군 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전파교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림에 따라 정보처리 속도, 전파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록히드마틴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제공된 겁니다. 에어버스사가 '유로스타 E3000' 위성을 토대로 제작했고, 계약에 따라 한국군이 소유권을 갖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 통신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위보다 한 단계 올라선 결과입니다.

3. 2020 세법개정···'조세 형평성' vs '부자증세'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근본적 세제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요. 조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란 긍정적인 평가와 부자증세란 비판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가 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3% 인상',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입니다.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 기준선 상향 등을 두고 '부자 증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합니다. 기업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4~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4. 핵심 가해자 빠진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청문회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고 최숙현 선수를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질의에는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4명 가운데 남자 선수 1명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주장 장윤정 선수가 출석하지 않아 여야 의원 모두 청문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폭행을 부인했던 김도환 선수가 "일주일에 한 번 폭행이 있었다"고 자신과 감독 등의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다이어리가 일부 공개되며 또 다른 폭행 가해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됐는데요. 여기에는 김 감독과 장 선수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특히 장 선수는 폭력의 구조화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문체부 최윤희 2차관은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폭행과 폭언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 등을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체부가 내놓은 답변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청문회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행동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5. EU,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1030조원 조성 합의

현지시각 21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9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총 7500억 유로, 우리 돈 1030조원의 코로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하고, 1조 74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기금 조성을 놓 고 북유럽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의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당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보조금 5000억 유로와 대출금 2500억 유로 규모인 EU 집행위원회의 경제회복기금 방안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3500억 유로 수준으로 보조금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보조금 규모는 EU 집행위의 안보다 1100억 유로 줄어 결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유럽 안팎에서는 북유럽과 남유럽 간 재정 이슈를 둘러싼 입장차가 얼마나 큰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합의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가 마주한 최대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는 EU로부터 820억 유로의 보조금과 1270억 유로의 저리 대출금을 지원받게 되는 등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회원국들은 이번 합의로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올해 예산을 평균 –10%로 예상하는 가운데 1천조가 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유럽 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클로징

이라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 오늘부터 군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앞서 중국 우한과 이탈리아 밀라노, 페루, 베트남 등 우리 교민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조우했습니다. 먼 길을 오는 우리 교민들이 무사히 여정을 마치고 가족들의 품에 안기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