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트럼프, 고립적 보호무역 기조 유지…철강 등 어려움 지속可
韓, 대중 의존도 축소·통상관계 다변화 추진…통상정책 재설정해야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3일)를 10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느 후보자가 당선돼도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은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도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나온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 초에는 미국 경제의 양호한 경제지표 등으로 현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이 유력했으나, 현재는 바이든 예비후보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15%포인트 앞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보도다.
현지 언론들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큰 기여를 한 백인 노동자 계층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는지에 대한 확증이 없고, 당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당선 된 점 등을 고려해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책 소폭 차이…中 견제 강화, 이구동성
다만, 연구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에 따라 구체적인 통상정책의 모습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가 미국 대선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현지 통상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중국이 2000년대 중반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한 만큼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여기에 대응해 강경책을 구사할 경우 역시 우리의 2위 교역국인 미국과의 교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가 근본적인 대응 방향으로 무역과 공급사슬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현 통상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 트럼프 재당선시 철강 등 어려움 지속 전망
이에 따라 철강 등 트럼프 집권기 동안 고전했던 업종은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등 사용 가능한 거시적 위협수단을 이미 사용한 상태라 우리나라를 압박할 선택지가 줄어든 게 위안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바이든 예비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통상정책이 동맹국과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가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바이든 후보자가 중국 견제방법으로 동맹국과의 연대강화를 통상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의 당선이 통상환경과 관련해 우리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문종철 연구위원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중국도 대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통상환경에서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고립주의적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지속돼, 우리는 통상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지속되는 대미 통상환경 악화와 무역규모 축소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바이든이 당선돼 대중국 제제를 위한 연대강화를 우리에게 요구할 경우 대중국 교역규모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