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N내외방송] 청문회서 불거진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새 근거 나오나?
[NWN내외방송] 청문회서 불거진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새 근거 나오나?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7.3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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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문회서 불거진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새 근거 나오나?
2. ‘부동산 이슈’가 불러온 정치인 부동산재산 공개
3. 서울 집값 인상의 주범은 따로 있다?
4.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가능해져
5. 자생식물원, “‘영원한 속죄’ 속 남성 아베 아냐”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1. 청문회서 불거진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새 근거 나오나?

지난 27일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돋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죠.

먼저 하 의원은 박 원장의 ‘학력 위조’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박 원장은 “55년 전이면 하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고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21세기의 개념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성실하게 수강했고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하라 해서 했다”며 가볍게 수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 공직자에게 제보받은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를 통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원장은 해당 문건을 가까이에서 확인한 후 본인의 “사인 필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건에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위조 문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문서를 뒤쫓은 CBS 권영철 대기자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문건의 형식이나 글씨체 등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정부 내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위조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데요.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통합당이 새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2. ‘부동산 이슈’가 불러온 정치인 부동산재산 공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을 많이 가진 의원들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상임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재산을 불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국토위와 기재위에 소속된 다주택자 의원들은 여당 6~7명, 야당 1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7일 경실련에 따르면 총선에 당선된 여당 의원 180명 중 23%인 42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절반인 21명입니다.

이들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부동산 재산은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당시 ‘실거래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경실련은 28일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도 공개했는데요. 통합당 103명의 의원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은 10명입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해 소유 편중 현상도 보였습니다. 경실련은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이 약 21억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에 7배라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가장 힘겨루기를 하는 사안이 ‘부동산 정책’인데요.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처분과 인식 개선이 먼저일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가 제시한 기한은 올 연말까지인데요. 인사상 불이익까지 예고된 가운데 과연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재산 처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까요?

3. 서울 집값 인상의 주범은 따로 있다?

온라인에 ‘#주호영23억’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언론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시세차익에 주목하지 않는다며 이를 직접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26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2014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법 개정안의 수혜 당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통합당에서 보유한 부동산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06억 4000만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상위 10명에는 박덕흠 의원과 백종헌 의원, 김은혜 의원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2014년 재건축 전 22억이던 주 원내대표 소유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부동산 3법 특혜의 막차에 탑승했습니다. 현재 10조 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공시지가는 무려 45억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23억의 시세 차익과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며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 인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2014년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3년 연장, 재건축 조합원 3채 허용입니다. 즉 강남 3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가는 마음대로 올리고,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안 내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다 챙길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MBC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해준 이 ‘부동산 3법’에 대해 보도하자 정치인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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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가능해져

28일 청와대는 “국내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나 연구소가 기존 액체연료 외에도 고체연료나 둘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고체연료 최대한도를 실제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50분의 1 정도로 제한해,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NSC와 접촉했고, 지난 9개월간의 논의 끝에 고체연료 개발 제한을 풀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 군사위성을 언제 어디서나 쏠 수 있는 길이 열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국내 정찰 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지난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을 통해 군사용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800km까지 늘었고, 탄두 중량 제한은 완전히 해제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800km 사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우리 국방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전작권’과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자생식물원, “‘영원한 속죄’ 속 남성 아베 아냐”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한국자생식물원 내 잔디밭에 설치된 ‘영원한 속죄’라는 작품이 한일 관계에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조형물은 한복 차림의 소녀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양복 차림의 남성의 속죄를 형상화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 남성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 특정해 논란이 점화됐습니다.

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형물을 사비로 제작했고, 특정인을 지칭해 제작한 작품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작품이 논란이 되자 자생식물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던 조형물 공개 제막식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자생식물원의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언론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8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에 설치됐다고 보도된 이른바 ‘아베 사죄상’에 대해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그런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주요일간들도 일제히 조형물에 대해 보도하며 한일 관계가 이번 논란으로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일각에서는 일본 매체들의 이런 보도를 두고 “일본 내 코로나19 사태와 폭우 피해 등을 ‘혐한’ 감정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28일 “해외 지도자에 대한 국제적 예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클로징

주말까지 장맛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막바지 장맛비에 대한 대비를 계속하셔야겠습니다. 장마가 지나가면 폭염과 열대야가 예보돼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체력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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