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을 많이 가진 의원들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상임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재산을 불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국토위와 기재위에 소속된 다주택자 의원들은 여당 6~7명, 야당 1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7일 경실련에 따르면 총선에 당선된 여당 의원 180명 중 23%인 42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절반인 21명입니다.
이들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부동산 재산은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당시 ‘실거래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경실련은 28일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도 공개했는데요. 통합당 103명의 의원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은 10명입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해 소유 편중 현상도 보였습니다. 경실련은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이 약 21억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에 7배라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가장 힘겨루기를 하는 사안이 ‘부동산 정책’인데요.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처분과 인식 개선이 먼저일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가 제시한 기한은 올 연말까지인데요. 인사상 불이익까지 예고된 가운데 과연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재산 처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