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기존 석유연료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들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고가의 수입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고가의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은 보조금 없이도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수입차에 국민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어서다. 구매보조금을 국산차로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와 지난 주말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 수입차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이중에서도 전기차 전문업체 테슬라가 인기인데요. 고가의 모델 X와 S외에 보급형인 모델3 때문인데요.
▲ 올해 상반기 판매된 테슬라는 7000여대로 전체 보조금 수혜자의 40%를 차지합니다. 테슬라의 올해 누적판매가 20만대가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중 국내 판매가격이 5369만원에서 7369만원인 모델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금으로 지급하는 구매보조금의 상당수를 수입 전기차가 가져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모델3은 1억원을 호가하는 모델X와 S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고, 안전편의사양, 주행성능은 이들 두 모델과 비슷하기 때문 아닌가요.
▲ 모델3의 인기는 경쟁 전기차에 비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도 우수하죠. 모델3이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의 부상했습니다.

- 현재 모델3과 필적한 수입 전기차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한데요.
▲ 맞습니다. 경쟁모델이 없어 독주가 예상되고요, 올해 말에 모델Y가 추가되면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다만, 내년에는 국내 전기차 지형도가 다소 변할 것 같은데요.
▲ 내년 초 쌍용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전기차(SUEV)에 이어 중반애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신형 전기차 4~5종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중 현대기아차는 자사의 전기차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탑재하고, 2025년까지 25종의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대기아차의 기술 수준은 상위권이라, 내년 중반 이후에는 테슬라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테슬라의 판매 증가와 함께 보조금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 상당 부분의 보조금을 수입 전기차가 가져가는 만큼 국산차에만 부여하자는 논리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도리어 부메랑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국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수입차에는 주지 않는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중국처럼 일방적으로 자국산 배터리에만 노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입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무역 장벽으로 작용해 더 큰 부메랑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일각에서는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일정 가격 이상의 고급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 일부 국가에서 이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중저가 전기차 생산에 치중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테슬라 모델3 구입시 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4000만원 대로 구입 가능합니다. 이는 국산 전기차에도 같은 불이익이나 장점을 함께 준다는 측면에서 설익은 정책이라 할 수 있겠네요.

- 외국계 업체에 전기차 출시 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국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 고비용·저생산 시스템이라는 조건에서 국내 생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사회에서의 눈에 띠는 차별화는 중요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도 이 같은 움직임은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고, 나라간 불협화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세계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전용 전기차를 출시해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게 더욱 돋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즉흥적이고 분위기에 휩싸이기 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길게 보는 시각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수남 기자 perec@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