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부동산 시장 불안 속 발표된 ‘8·4 공급 대책’
[영상] 부동산 시장 불안 속 발표된 ‘8·4 공급 대책’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8.0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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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정부가 지난 4일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발표됐던 공급 계획 외에 ‘서울 수도권에 13만 2000개 이상의 집을 짓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거나 군 부지를 빼서 정부가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땅 몇 곳이 새 주택 3만 3000채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발표됐습니다.

서울 노원의 태릉 골프장에는 1만 채,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는 4000채,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는 3500채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자리, 상암 DMC 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 조달청 자리와 국립외교원 자리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장기임대주택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 이른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밀재건축은 이번 대책의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를 2배 이상 늘려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단지가 LH나 SH와 재건축을 진행하면 용적률을 올려 현행 아파트 건축 시 35층 제한이 최대 50층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됩니다.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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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5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 사례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장과 여권 인사들까지 공공 고밀재건축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4일 발표한 계획에 변함이 없으며 선도사례를 만들어 활로를 뚫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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