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전기복 기자)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잇따르며 약 7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이명박(MB)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를 벌이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의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효과 주장에 “재난피해를 정쟁으로 앞세우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은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 소재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홍수 예방 효과 목소리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환경단체 등이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본류가 아닌 지류 및 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약 22조원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통합당을 향해 “산사태와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 앞에서 4대강 예찬론의 낡은 레퍼토리를 들며 재난피해마저 정쟁화할 게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지천·지류 사업으로 확대하지 못해 현재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밝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MB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실감 하는가?”라고 여당 비난에 힘을 보탰다.
MB정부는 임기 말인 2011년 20조 원 가량을 투입하는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범진보진영의 반대로 여론이 악화하며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야당을 향해 ‘남 탓’이 아닌 ‘위기 극복 동참’을 촉구하며,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다. 역대급 물난리 속에서 태풍도 온다”며 재난 위기를 극복할 방안 마련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영국 가디언지에 ‘전 세계적인 애물단지 사업’ 중 하나로 꼽혔다.
당시 가디언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수질 개선 및 홍수·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22조원의 비용을 투입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한 뒤 “잘못된 설계로 인해 16개 보 중 11곳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수질이 악화했으며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