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전기복 기자)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12일 환경부는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에 따른 4대강 보 홍수 조절기능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마로 전국적인 홍수 피해와 산사태 등이 잇따르자 여야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기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야권에서는 “4대강 보가 없었다면 홍수 피해가 극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제기됐던 4대강 보 비판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MB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실감하는가?”라고 여당을 비난한 바 있다.
또 지난 10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 속에서 가장 큰 피해가 생겼다”고 말했고,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산기슭에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 산사태가 나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여당 비난에 힘을 보탰다.
통합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4대강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위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장 조사로 4대강 효과를 다시 알리고 태양광 사업 문제까지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합당 지도부가 ‘태양광 사업’으로 공세의 범위를 확장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라며 민관 합동 조사를 지시했다.
홍수 관련 업무 중 물관리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이에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권은 4대강 사업이 수해를 키웠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충북 음성 수해 현장에서 “4대강(본류)부터 파버리니 지류·지천 일부가 쓸려 내려간 것”이라며 “폭우 피해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통합당이 4대강 사업 효용성을 들고나오는 건 트라우마다”라고 비판했다. 실패로 결론 난 4대강 사업을 복권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여야의 4대강 정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기관까지 동원해 정치권이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여야는 이미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체질 개선과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식물 국회’와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안은 20대 국회와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홍수 예방 기능 역시 검증 대상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