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대한민국은 가임(可妊) 여성 1인당 1명도 안되는 0.8명의 신생아를 출산하는 인구비례 출산율 최저의 나라입니다. 작년 2019년에 출생한 신생아는 고작 28만 명으로서 증가하는 노년층 인구와 감소하는 젊은층 인구로 대변되는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는 노동생산량의 저하를 불러와 결국 역동적 활력을 잃은 정체(停滯)된 사회를 만듭니다. 신생아, 유아, 청소년, 소녀 등 젊은층 인구의 감소현상은 전쟁, 전염병, 대흉년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닌 이른바 결혼, 출산, 취업을 스스로 포기한 삼포세대에 의해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3포세대의 공통된 견해는 대한민국만큼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힘든 곳이 없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 결혼해 가정을 꾸릴 엄두도 낼 수 없으며 아이를 낳아봐야 월300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되는 원주민영어 강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유치원에 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 출산, 취업의 3대사(事)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취업에 관한 젊은이들의 견해는 합리성이 결여된 편벽된 주장입니다. 젊은이들은 3D 업종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초일류 회사 또는 명망 있는 다국적기업에 취업하길 희망하지만 이공과 계통의 전문지식이 없는 인문계나 사회과학계통의 대학 졸업자들을 신입사원으로 받아들이는 초일류기업이나 명망 있는 다국적 기업은 한곳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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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매월 300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원주민 영어강사가 영어로 교육하는 유치원에 보낼 능력이 없어 자식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양극화의 골이 깊은 엄중한 상황에서 가난한 자와 그 자식에겐 한갓 그림의 떡에 불과할 이런 종류의 유치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에 도덕적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도합 9년을 의무교육제로 설정한 나라에서 왜? 초등학교 이전의 유치원은 치외법권적 혜택을 누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치원은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옛날 1950년대 60년대에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龍) 나는 가난한 집에 똑똑한 자식들이 많이 배출되어 극심한 빈곤층도 중산층으로의 계층이동이 가능하였으나 오늘날엔 가난의 대(代)물림만 심화될 뿐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Social Mobility가 닫혀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