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국회 통과 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재정지출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충격 이후에도 완화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새 준칙은 한국의 부채 부담을 안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국가채무비율이 상한선인 국내총생산, GDP 대비 60%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나 영국 등 신용등급이 비슷한 선진국들보다는 채무 부담이 낮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금은 국가부채보다는 오히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므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 “도입시점이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해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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