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정치권과 경제계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데 입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다.
양측은 28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우선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창궐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점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기업규제 3법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위기 수준이 심각하다며, 기업 현장의 문제와 기업규제3법 개정에 중견기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각각 찾아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수렴했다.
이날 중견기업인들은 “지배주주 중심 경영은 나쁜다는 편향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은 세계 표준에도 맞지 않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지배구조의 합리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앞세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내부거래와 관련해 거래 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가치를 외면하고 오직 사익편취로 규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 기술유출방지, 거래비용 절감, 투자위험 분산 등 경영 효율 제고 목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할 대표적인 조치”라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중복 수사가 비효율적이고, 기업의 인적·물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경제 회복의 근간인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현실과 단절된 규제를 끊고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이끄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길을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TF 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과 강호갑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용수 네패스 전무,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최희문 중견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