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 주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 주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10.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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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 8천만원 등 원심 확정 선고
▲ 이명박(가운데) 전 대통령. (사진=법원)
▲ 이명박(가운데) 전 대통령. (사진=법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추 초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가까운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했으며,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 등 1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이 선고했다.

올해 2월 19일  진행된 항소심은 인정된 뇌물 혐의액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재구속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 6일 만에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주요 내용이다.

▲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해 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추 초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가까운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해 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추 초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가까운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2020년

- 10월 29일 대법원,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의 상고 모두 기각.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 확정.
- 2월 24일 이 전 대통령 상고장 제출.
- 2월 19일 서울고법,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에서 재구속.
- 1월 8일 검찰, 이 전 대통령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 320억원의 벌금 구형.

2019년
- 6월 21일 법원,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사실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 51억원 추가.
- 3월 6일 재판부, 주거지 및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결정.
- 2월 15일 이 전 대통령 보석 심문.
- 1월 29일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 있다”며 보석 청구.

2018년
- 12월 26일 2심,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 증인 채택
- 10월 5일 1심,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여원 선고
- 9월 6일 검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 4131만원 구형
- 5월 23일 이 전 대통령, 첫 정식공판 출석. “검찰이 무리한 기소” 주장.
- 4월 9일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 3월 22일 법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수감.
- 3월 19일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2월 19일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다스 실소유주 관계입증 자료 확보.
- 2월 12일 검찰,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 2월 8일 검찰,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밤샘 압수수색.
- 2월 5일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으로 김백준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
- 1월 31일 검찰,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 처리 방안 등 담긴 'PPP 기획안' 문건 등 확보.
- 1월 25일 검찰,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 압수수색.
- 1월 22일 검찰, 억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월 12일 검찰, 이 전 대통령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 1월 11일 검찰, 경주 다스 본사·이상은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2017년
- 12월 22일 검찰,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 별도 편성.
- 12월 7일 참여연대·민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10월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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