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매달 취업자 30만명 중가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고용 없는 저성장에 빠진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것이다. 아울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이던 같은 해 상반기 취업자가 40만명에 육박했던 점도 이 같은 공약의 배경이 됐다.
문재인 정권은 같은 해 5월 초순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를 대통령 직속을 설치하는 등 공약 달성을 위해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권 4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F(낙제)’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개발시기인 제 1기 군부(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1963년∼1979년) 연평균 10.6% 고성장했다. 이어 신군부 시기(1981년∼1992년)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역시 연평균 10%의 고장률을 달성했다. 달러 약세, 저유가, 저금리의 3저에 따른 호황이었으며, 고성장에 따른 일자리가 많았던 시기다.

이후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고 김영삼 전 대통령)와 1998년 국민의정부(고 김대중 전 대통령), 2003년 참여정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각각 집권 5년간 경제성장률은 7.8%, 5.5%, 4.7%로 군부 당시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문민정부는 집권 당시 금융을 개방했으며, 참여정부는 국가 주도의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을, 참여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각각 추진하는 등 관 주도로 경제를 이끌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펀더멘탈(경제 기초체력)은 다소 강해졌지만, 일자리 창출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이어 2008년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던 당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세계 9번째로 교역 1조달러를 달성하는 등 선방했지만, 집권 당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3%에 그쳤다.

경제 정책이 부재한 박근혜 정부도 3.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은 2.4%로, 같은 기간 3% 초중반대의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비해 1% 포인트 낮았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 창궐로 세계은행 등은 한국 경제가 전년보다 1.9%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이 같은 성장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라면 축포를 터트리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5%)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라 구직자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올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월 19만 5000명, 4월 47만 6000명, 5월 39만 2000명, 6월 35만 2000명, 7월 27만 7000명, 8월 27만 4000명이 각각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다.

탄핵과 대선으로 무정부 시기이던 2017년 취업자는 1월 24만 3000명, 2월 37만 1000명, 3월 46만 6000명, 4월 42만 4000명, 5월 37만 5000명이 각각 늘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일자리 성적표는 초라해졌다. 같은 해 취업자 증가수가 6월(30만 1000명), 7월(31만 3000명)에는 이전 보다 소폭 감소하더니, 8월(21만 2000명)에는 전년 12월(28만 9000명) 이후 8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세로 떨어졌다.

9월(31만 4000명)과 10월(27만 9000명), 11월(25만 3000명), 12월(25만 3000명)에는 취업자 증가수가 다소 회복돼 연간 취업자가 전년보다 31만 7000명 증가하면서 정권 출범 첫 해 일자리 성적을 마감했다. 이 역시 1∼5월 증가세(37만 5800명)보다 15.6% 낮은 것이다.

2018년에는 1월 취업자가 33만 4000명 늘면서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2월(10만 4000명) 증가로 2010년 2월(12만 5000명) 이후 8년 만에 10만명 미만의 증가를 기록했다. 같은 해 8월 취업자는 3000명 증가로 역시 2010년 1월(5000명) 이후 최악의 취업자 증가를 보였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으로 2018년 취업자 증가는 9만 7000명에 머물렀다.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보다 30만 1000명 늘면서 문재인 정부만의 실적으로는 최고를 달성했다.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는 단순노무근로자가 354만 6000명으로 전년(335만명)보다 5.9%, 같은 기간 서비스업종사자가 7.9%(299만 5000명→323만 3000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6.3%((110만 800명→117만 8000명) 각각 늘면서 주도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는 양질의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일자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1월(56만 8000명), 2월(49만 2000명)에도 취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코로나19 대확산으로 3월(19만 5000명 감소)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9년 12월(1만 6000명) 감소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실업률과 실업자, 청년실업률을 보면, 여전히 한국은 일자리 위기 상황이다.

2017년 취업자는 2655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기간 15~64세 고용률 역시 66.6%로 0.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7%로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실업자는 102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1.6%(1만 6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전년보다 0.1% 뛰면서 전체 실업률보다 2.7배 높았다.

2018년 고용률은 전년과 같았지만, 실업률은 3.8%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실업자는 107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4.9%(5만명)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3% 하락했으나, 전체 실업률보다 2.5배 높았다.

단순노무자 등 비정기적인 일자리가 고용 성장을 주도한 지난해 고용률은 66.8%로 소폭 상승했고, 실업자는 106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0.9%)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청년층 실업률도 8.9%로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2%), 2009년(8%)과 큰 차이가 없다. 올해 6월 청년실업률은 10.7%였으며, 이 기간 전체 실업률도 각각 7%, 3.6%, 3.1%로 집계됐다.

4분기 고용이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고용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주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고, 단순노무직 역시 코로나19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조사에서 국내 주요 30대 기업 가운데 올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두 곳 뿐이었으며, 늘리겠다는 기업도 두 곳, 전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주를 이뤘다. 이마저도 올해 코로나19 창궐로 이들 기업 실적이 추락하면서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법인세와 최저 임금을 크게 올리고, 근무시간을 단축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유인철(남, 59) 사장은 “코로나19로 공사 현장이 많이 줄면서, 일자리를 찾는 하루 노동자도 덩달아 감소했다”고 말했다.

소위 ‘구직단념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 이인철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국내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최근 고용 증가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견인했다”며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한 만큼, 국내 고용의 큰 축인 민간 고용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이 같은 고용 한파는 최소 2∼3년은 갈 것이다. 민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재인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라며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노량진의 공시생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 모두의 절박한 바람은 마음 놓고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으로 고생하고 있다. 1원의 국가예산이라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려, 청년이 내일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