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경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0곳의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가동률 등이 4년 전보다 모두 하락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 2019년 생산액은 486조 6622억원으로 2015년(509조 6386억원)보다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업체당 생산액도 129억원에서 123억원으로 4.7% 줄었다.

이 기간 수출액은 1893억 9000만달러에서 1530억 3600만달러로 19% 급감했으며, 업체당 수출액도 4억 8300만달러에서 3억 8500만달러로 19.5%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제조 기업의 수출액은 2.9%(5246억 4300만달러 →5399억 3200만달러) 늘었다.

이로 인해 국가산단 수출액이 국내 제조업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년 사이 7.8% 포인트 하락한 28.3%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국가산단의 고용 창출 효과도 사라졌다.

국가산단의 총 고용 인원은 2015년 107만 16명에서 지난해 98만 7728명으로 7.7% 줄었으며, 업체당 고용인원도 이 기간 8.7%(2명)가 감소한 23명으로 파악됐다.

국내 산단의 가동률 역시 낮아졌다. 2015년 81.2% 가동률이 2019년 78.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국가산단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74.5%에서 75.1%로 소폭 증가했다.

국가산단의 지난해 7월 가동률은 79.8%에서 올해 7월 75.9%로 지난 4년 평균(3%)보다 0.9%포인트 높아 국가산단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게 양 의원 지적이다.

이를 기업 규무별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만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이 기간 19.6% 가동률이 급락했으며, 300인 이상 기업이 있는 국가산단의 경우 대구(26.3%), 군산(11.6%), 반월(7.8%) 순으로 가동률 감소 폭이 컸다.

아울러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57%)의 경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74.3%)과 300인 이상 기업(85.5%) 등의 가동률보다 낮아 기업 규모가 작은 업체가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산단의 평균 가동률 75.9%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이들 국가산단에서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만 6986곳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지 사유는 이전(48%), 양도(20%), 자진폐업(8%), 직권취소(8%) 등이었다.

양 의원은 “과거 우리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단지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단 가동률 저하는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이 어렵다는 게 양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381만 3723개사지만, 이중 182만 1823개사(47.8%)가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199만 1900개사(42.2%)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곳은 4만 211개사, 연구원은 19만 8683명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 의원은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원 대부분은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65.2%(2만 6236개, 서울 31.2%, 경기 29.5%)가, 14개 지자체에 34.8%(1만 3975개)가 각각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소를 가장 적게 보유한 지역은 제주(0.2%)였으며, 서울(1.5%), 경기(1.4%), 대전(1.4), 세종(1%)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의 중소기업이 1% 미만의 연구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언급했다.

양 의원은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이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 인프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부설연구소 역량과 질적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상반기 출범 당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 구축을 천명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정부가 2012년부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1조 345억원을 투입했으나, 중소기업 미충원율은 16.9%로 300인 이상 대기업(5.3%)보다 3배 이상 심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과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취업률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제조업 분야 5인 이상~299인 이하 중소기업 전체 평균 인력 충원율은 16.9%로 집계됐으며, 이중 9인 이하 소기업의 미충원은 18.1%로, 대기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산학협력 기술능력양성사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전문대학을 연계한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했다.

이들 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95억 9200만원을 투입했다.

반면, 올해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취업 사유에에 따르면 기업경영악화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준비(21.3%), 취업 진로변경(17.6%) 등, 협약기업의 사정이 미취업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이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중소기업 상황이 별반 개선되지 않아,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허언으로 드러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졌다. 기업 규모에 따른 인력 양극화가 극심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많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중기 제조업의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무리한 정부 정책이 중기 인력난을 더욱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경남 밀양의 한 열처리 업체 대표는 “단축근무로 60여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지만, 생산직에는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도 할당량이 있어 원하는 대로 고용할 수 없다”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 정권의 경제 실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양 의원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이 29.2%로 OECD 주요국 평균(41.7%)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양 의원 분석이다.

창업 5년차 기업의 폐업률은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81.6%)이 가장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80.9%), 도소매업이(74%), 청소·경호·여행사업(73.7%)의 폐업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OECD 주요국의 5년차 차창업기업 생존률은 41.7%로, 국내 업종 가운데 가장 놓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9.9%) 보다도 높았다.

이를 국가 별로 보면 프랑스(48.2%), 영국(43.6%), 이탈리아(41.8%), 스페인(39.7%), 독일(38.6%), 핀란드(38.5%) 순으로 파악됐다.

창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만 5574개 업체가 창업했지만, 지난해에는 10만 8874개로 6년 사이 44%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신설 법인 가운데 도소매업 창업(20.1%)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7.9%)과 부동산업·임대업(13.2%) 창업도 많았다.

양 의원은 “취업난과 조기 퇴직,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준비가 부족한 채 창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생계형 창업 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업과 재기 지원 정책이 현장 상황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37만 523개의 벤처기업 가운데 537개의 기업이 9285억원의 투자를 받아 1886명의 고용을 창출한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자 기업과 금액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투자기업 가운데 서울 283개(52.7%) 기업이 4918억원(53%)을, 경기 105개(19.6%) 기업이 1956억원(21.1%)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에 따른 고용의 성과도 올해 6월 1886명으론 전년 말대비 13.1% 증가했으나, 이중 56%(1058명)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양 의원은 “지원 기업과 금액의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