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라며 “국민의힘은 대안세력으로서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거둬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전세 매물에 씨가 마르고 있다. 최악의 전세 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그럼에도 잘못된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현행 주택청약의 문제점을 살필 계획이다.
지정타 청약은 이른바 ‘로또 청약’의 대명사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으로 책정되면서 1순위 청약에만 57만여명이 몰렸다. 당첨만 되면금세 10억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10억 로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수사정보활동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수사정보 활동 특활비도 내부적으로 관련 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줄이겠다고까지 말을 해놓고서 이제와 특활비를 다른 이름으로 바꿨을 뿐이다”면서 “내년에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돼 올해보다 늘어난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논란이 근본적인 데 입각해 특활비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