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 실업급여 혜택 도움 될까
(내외방송=허수빈 앵커)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오늘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 조국 딸 입시비리 판결...의사면허 취득 가능할까
조국 전 장관 측, 즉각 항소
입학 취소되면 의사면허 박탈
대학 측은 최종판결 기다리겠다는 입장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딸 조모씨의 학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입시비리가 최종 확인되면 고려대 학부 과정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권 모두 입시비리에 개입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대학 측은 2심 3심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고려대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길어지면 조모씨의 의사 면허 박탈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입니다. 면허 취득 이후 졸업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전대미문에 가까운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모씨는 2021년 의사국가고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최종 판결까지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시험 자격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합격증을 빼앗기는 학생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라도 학교 측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대구부산 52%, 서울춘천 28%↓
밀양울산 고속도로 연계로 영남권 접근성 확대
오늘(24일)부터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52%까지 낮아집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따라 오늘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대 52.4%,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 인하됩니다.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만 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 인하됩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벼랑 끝 자영업자...실업급여 혜택 도움 될까
2025년부터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급
자발적 폐업 발생 부작용 우려도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부터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연다는 취지인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운영 시 소득신고를 기피하거나, 매출 감소 시 자발적 폐업으로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은퇴 후 자영업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회구조와 이로 인한 경쟁 심화로 폐업률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실업급여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5년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임금근로자에서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근로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모든 국민들에게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창업자보다 폐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자영업자 평균 부채는 1억 1796만원으로 실업급여만으로는 자영업자 생활 안정을 위한 원칙적 구제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