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재편 계획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추장관은 이날 SNS에서 심경을 밝혔다. 그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추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면서 “사회적으로 서민, 중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고통을 당한다.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테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동부구치소는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수용하는 절차를 거쳤었는데 확진자임에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 전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 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와 형집행정지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수용 밀도를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태와 환기 시설 미비 등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