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검찰 관례 등 바꾸는 일이라 견해차 있을 수 있어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을 직접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최초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 다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받은 상처들도 매우 크다. 법원도 그 사인의 중대성을 확인해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고 그 분들 중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수 있다. 지금은 사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청와대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입장을 확실시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는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그리고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총장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이 검찰과 경찰의 관계, 또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문화 등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2차·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들을 대상으로 지급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을 부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게도 부탁드린다. 요즘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하는 걸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간 효율적인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그동안의 사건 등을 교훈 삼아 확실한 정책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학대 아동을 양부모에게 분리시켜야 한다”면서 “작년에 시행한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가 아동 보호기관으로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을 할 적에도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들을 잘 조사해야 해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반경 내에서 합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수사역량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일차적으로 경찰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어 경찰이 1차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문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서 경찰관이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월성원전 감사를 시작으로 정치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반대로 여권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 등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인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숫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잘 이행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는 “작년에 추진됐으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성사가 안됐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는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라며 “근래는 환경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남북간에는 이런 한미합동군사 훈련에 대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며 어쨌든 지금 하는 훈련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과거사는 과거사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안 별로 분리해서 한일 정부가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공식적 합의였다”며 “공식적 합의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일 간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