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2·4 대책 중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시행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또 “후보지 선정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 법 시행과 함께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시작해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대책 시행에도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
그는 “8·4 대책 신규 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다”면서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가 이제는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조달청 부지는 임시 청사를 먼저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 절차를 밟으면서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19 대책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전국 4만9000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하겠다”며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의 제도 개선도 3월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다시 말해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2·4 대책의 83만6000호에 이미 발표된 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000호를 더하면 중복되는 물량 12만7000호를 제외하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당했던 경험 등도 생각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히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