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면허 취소법 ‘금고 이상’ 기준에 의료계 반발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일부 전문직군의 특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이라는 기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민식이법 등에 따라 선고유예만 받아도 면허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정안은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기준에 반발하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4차 지원금 기준 '매출 감소율'...추경 ‘15조원’

정부가 4차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정은 오는 28일까지 최종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매출 피해 감소 정도에 따라 그룹을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30%까지 줄어든 사람은 150만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준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려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19금' 표시 없는 랜덤 채팅앱 12개 형사고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후에도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국내 랜덤 채팅앱 12개가 형사 고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12월 국내외 500여 개 채팅앱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국내 앱 408개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명된 앱은 모두 27개였습니다.

이 중 12개는 '19금' 표시 등을 하도록 2차례 이상 기회를 줬지만 따르지 않았다는데요.

여가부는 해당 앱을 전원 형사고발 했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유해매체 표시를 하지 않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 강원 동해안·산지 건조특보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22일 오전 6시를 기해 건조특보를 발령했는데요.

대상은 △강원도 삼척 평지 △동해 평지 △강릉 평지 △양양 평지 △고성 평지 △속초 평지 등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강수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의를 요했습니다.

현재 실효습도는 35% 이하로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비 소식은 들리지 않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 멕시코 공군기 이륙 중 사고…군인 6명 사망

멕시코에서 공군기가 추락해 6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현지시간 21일 동부 베라크루스주에서 공군 소속 리어제트45 기종 항공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고로 탑승 군인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탑승 인원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언론에 따르면 공군기가 활주로를 벗어난 뒤 곧바로 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서울시 '꽃 소비 캠페인'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자 꽃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국내 화훼산업은 전체 소비의 80%가 선물과 행사인 만큼 타격이 큰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먼저 서울시 청사를 꽃으로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사업 예산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는 등 꽃 관련 공공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는데요.

꽃을 활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화훼 판매 코너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진행=허수빈 아나운서 /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