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땅 26억원 국고 환수 착수
'친일파' 땅 26억원 국고 환수 착수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3.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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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법무부가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와 경기 김포·남양주·파주시 등에 있는 11필지로, 전체 면적이 8만5094㎡(2만5740평),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원이다.

재산 환수 대상으로 지정된 4명은 지난 2007년 친일 행위자로 지정됐다.

특히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1945년에는 박상준·윤치호·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와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홍승목은 조선 말기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1필지 외에도 나머지 55필지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로부터 환수 소송업무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19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7건을 승소해 260억원 규모의 토지를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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