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 송파 30평 아파트 13억에서 22.4억원
땜질 정책은 이제 그만...공급 체계 전면 개혁해야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는 결과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5차례나 된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이 3.3㎡(1평)당 2017년 5월 2138만원에서 2021년 1월 3803만원으로 폭등했다. 30평 아파트로 따져볼 때 6억4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상승했다는 의미도 된다.
강남, 서초, 송파구 30평형 아파트는 거의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9억4000만원 올라 13억원에서 22억4000만원이 됐다. 비 강남권은 4억4000만원이 올라 2017년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가 9억9000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세제, 금융 규제가 강화된 것을 이유로 들며 “강남권 아파트 구입에 큰 부담이 생겨 수요가 비 강남권으로 몰렸고, 비 강남권 집값 상승은 또 다시 강남권 아파트를 자극했다. 결국 서울 전역 집값이 폭등한 꼴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30평형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이 6만원 하락했다”며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으로 다시 투기를 조장해 다음 달 평당 평균 78만원으로 폭등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규제 건수는 많았으나 솜방망이 규제, 핀셋형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고, 규제책 이후 발표된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 조장책은 오히려 더 큰 물가 상승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주택 공급 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결정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결정되도록 의무화시켜야 한다”면서 “공공택지의 민간 공동 시행이나 민간 매각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저렴한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억382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657만원 오르면서 9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민간 시세 조사업체에서는 진작부터 9억원을 넘겼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각각 지난해 3월과 재작년 7월에 9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