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부패,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파헤쳐야"
문 대통령 "부동산 부패,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파헤쳐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3.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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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과 수사력 총 동원...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야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공직자들의 부조리한 행태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공직자들의 부조리한 행태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질책에서 또한 탈피하기란 어려운 시기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많이 아프다"며 "공직사회의 부조리하고 부패한 조사, 수사를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달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시기의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지금 불거진 우리 사회의 부패 청산이다"며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넘어선 수준이며, 매우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신분사회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개발예정지, 수용예정지 등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십년 전부터 되풀이 돼온 수법이다"며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일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다. 옛날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 등으로 토지의 변동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에 돌입해서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며 "조사하다보면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야 한다. 정치적 유, 불리도 따지지 말고 파헤쳐달라"고 당부했다. 

또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청산을 위한 것이라 여겨주길 바란다"며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혁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밝혀진 범법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탈세와 차명 거래,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파헤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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