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는 로또...창릉, 교산서만 민간분양 이익 10조 달해
3기 신도시는 로또...창릉, 교산서만 민간분양 이익 10조 달해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3.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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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릉지구와 교산지구의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최대 10조 이상의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나 개인분양자에게 돌아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천문학적인 이득이라 '로또 분양'이라고도 불린다. (사진=SBS뉴스)
▲ 창릉지구와 교산지구의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최대 10조 이상의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나 개인분양자에게 돌아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천문학적인 이득이라 '로또 분양'이라고도 불린다. (사진=SBS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의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최대 10조 이상의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와 개인분양자에게로 돌아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천문학적인 이익이다.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 불린다. 

참여연대는 31일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말하며 "창릉, 교산지구 전체 7만 2000호 중 2만 8800호를 택지 매각으로 분양할 경우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원,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 5710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계산은 현행 공공주택법상 민간주택비율인 40% 만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예상했을 때를 가정한 결과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창릉, 교산지구 신도시 인근 지역에 분양한 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 즉 분양금액을 계산하고 택지비, 건축비, 기타 판매경비 등 항목별 비용을 산출해 최종 개발이익을 계산해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이기도 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창릉, 교산 신도시 전체인 7만 2000호의 40%인 2만 8800호를 민간에게 매각하면 민간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 5839억원에서 최대 3조 571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측된다.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 교수는 "창릉, 교산 신도시 근처의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을 토대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계산한 결과 최소 6조 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의 이득을 예상한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허가하고 있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30년 넘게 공공택지를 통해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은 턱없이 낮고 주택가격만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며 "이는 공공 택지를 대부분 민간에 매각해 소수의 개인 수분양자나 민간건설사가 자본 이득을 그들끼리만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율해 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단기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아서다. 게다가 신도시 개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택지의 대부분이 민간건설사로 매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을 늘려 공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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