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3일 '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불공정 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공공보험 역할확대'를 주최한다.
22일 박 정책위의장 측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낮아지는 국가 출생율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또한, 지난 15년간 약 225조 원의 저출생 극복예산을 투입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0.84명으로 유엔인구기금 출산율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제4차에 이르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출생율을 보면 분명 제도의 실효성 및 사각지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대표적 사각지대 사례인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의 소극적 역할'을 주제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민간‧공공보험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15년 간 추진해온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율 최하위 성적표를 받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당장 제도의 사각지대가 무엇이었는지 점검하고 다가오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토론회는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인재근·김영진·김한정·박용진·전재수·고영인·권인숙·김원이·서영석·양이원영·이수진·이정문·장경태·최종윤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한다.
장덕조 한국보험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정재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장과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 예정이다.
이어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양해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 장맹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각각 토론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