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편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재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규율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설계돼 있어 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표 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전자상거래의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20년 전의 통신판매 시절에 머물러 마치 20살 청년에게 신생아의 옷을 입혀 놓은 것과 같이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델타 변이 유행, 백신 1차 중증방지 효과 떨어뜨려
그래도 여전히 백신 접종 필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표적 변이 중 하나인 인도유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4차 대유행을 주도하면서 백신 1차 접종시의 중증방지 효과도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가 유행하지 않았을 때는 1차접종 중증방지 효과를 80~90% 정도 기대했으나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는 1차접종의 효과는 이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현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는 백신 접종률이 다소 떨어지는 5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 80만명 받아
이틀만에 2조 넘어...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60%...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이틀 만에 2조원을 넘었습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이날 오후 4시까지 79만 9903명이 총 2조 14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며 이날 오후 4시까지 누적 신청자는 102만 1808명으로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76.6%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