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취업정보 취득, 개인적인 경로 91.7%
병무청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은 8.3% 불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현재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폴리텍대 졸업자, 고교·대학 중퇴자도 해당)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기술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를 마치면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무청은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군 복무와 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지난해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109명)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7.6%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34%)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입영 전 받은 기술교육과 군대 보직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도 20.2%에 달했다.
진로결정에 도움도 안 되고, 입영 전 기술교육을 받아도 관련 분야에서 복무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습득한 기술과 무관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45.8%에 달했다. 사실상 두 명 중 한 명 꼴로 입영 전 교육이나 군 경험이 전역 후 취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셈이라고 안 의원은 꼬집었다.
안 의원은 병무청이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등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응답자의 대부분(91.7%)이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 소개 등 개인적인 경로로 취업정보를 취득하는 반면, 병무청의 서비스를 활용했다는 응답은 고작 8.3%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병무청의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이 79.8%에 달한다는 점이다. 병무청의 의지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에 안 의원은 "취업맞춤특기병에 '취업맞춤'도, '특기병'도 없다"며 "병무청이 사실상 전역 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병무청은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