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고 있는 산후도우미 학대 사건...현장평가는 41%
늘고 있는 산후도우미 학대 사건...현장평가는 41%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0.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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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업체 중 현장평가는 10곳 중 4곳
강선우 "품질평가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산후도우미) 학대 사건이 늘고 있음에도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제공업체 중 현장평가를 받은 곳은 지난 2019년 기준 360개 중 149개(41%)로 10곳 중 4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은 2019년과 지난해 각 1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6건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산후도우미 제공업체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현장평가를 받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산후도우미 제공 업체는 '정부 지원'이라고 광고하기도 한다"며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모들은 정부가 제공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인증한 업체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모들은 신뢰를 갖고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정작 정부의 품질평가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산모가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산모는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산후도우미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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