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건강보험증 도용·부정사용한 건수는 11만 건으로, 이로 인해 누수된 건보재정은 1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으로 부터 지적을 받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문제는 출국 중 도용 진료 몇 건이 적발된 것일 뿐, 그동안 도용해 사용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기획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건의 건보증 도용 진료 건수를 단서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49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8년 기획조사가 마지막이다.
 
또한, 이번 자료는 입원 및 처치행위료(수술 및 시술, 주사, 검사료, 치과진료, 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 건)가 포함된 진료건 중 공단부담금 2만원 이상 발생한 진료 건에 한에서만 발췌한 자료로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이전에 1명이 27명의 건보증을 도용해 1377차례에 걸쳐 1283만원의 건보료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진료 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