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서효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과 질서 개편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12월에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고, 일대일로 사업에 맞대응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프로젝트와 EU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중국도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동남아에 이어 아프리카에 물량 공세로 나서고 있지만, 대중국 압박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한동안 고전할 수도 있다.

中 일대일로 참여국 숨겨진 부채 456조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지구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저소득 국가와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현재 13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국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자본을 빌려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일대일로 참여를 공들이고 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이라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많은 참가국들이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갚지 못하면 해당 인프라 시설은 중국으로 넘어간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를 발표한 전후로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는 주체가 달라졌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국영기업, 국유은행, 합작기업 등으로 자본을 빌리는 주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학 에이드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대일로 참여 후 빚더미에 앉은 국가들의 부채 총합은 3850억달러(약 4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입 금융기관 등과 중남미 국가·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24개국간 대출 계약(2000~2020년) 100건을 살펴본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 참여국 중 40개 이상의 국가는 대중 부채규모가 자국 국가총생산(GDP)의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국 GDP 규모의 6%라고 축소 보고된 것과 전혀 다른 수치다.

2014년 이후 체결된 일대일로 사업의 모든 계약(38건)에는 광범위한 기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다른 채권자보다 중국에 가장 먼저 상환하라는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는 여러 참여국들의 일대일로 관련부채가 수년간 축소돼 있었으며, 숨겨진 빚의 규모도 점점 불어나고 있고, 중국의 대외 융자에 있어 외부에 보이지 않는 조건을 부가하는 중국의 ‘숨겨진 부채’문제는 각국의 채무 재편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서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피해 확산

11월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간다 정부는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 확장을 위해 2015년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약 2400억원)를 갚지 못해 공항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측에 대출 계약 내용의 일부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최근 중국은 대신 엔테베 공항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아프리카 언론에서 나왔다. 양국은 이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우간다 정부가 공항 운영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국 측에 대출 계약 내용의 일부 수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우간다는 독소조항 중 ‘정부가 항공 관련 예산·계획을 세울 때 중국 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우간다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책임 있는 채권국으로서 주요20개국(G20)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한 약속과도 배치된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우간다 정부의 개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인도매체 더 프린트가 덧붙였다.

실제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는 수년 전 대중국 부채를 갚지 못해 군사기지와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양도한 바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난 8년간 중국의 자본으로 발전소,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해 경제 위기를 겪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에 대한 금융 지원 방침과 파키스탄 정부의 개혁 방안 등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그동안 보류했던 6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로 이미 한 차례 빚 폭탄은 맞은 스리랑카가 이번에도 수도 콜롬보의 동부 컨테이너터미널(ECT) 개발 사업을 중국 국영기업에 발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AFP통신이 밝혔다. 본래 이 사업은 일본과 인도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친중 성향의 스리랑카 대통령이 올해 2월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국에 발주한 것이다. 중국의 이번 항만사업 참여로 앞서 함반토타 지역 항만개발사업 때 빚더미에 앉았던 악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맞대응

이에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압박하는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1월 29일 보도에서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맞대응해 3천억 유로(약 403조원) 규모의 인프라 등 투자 계획, 즉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남미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자 EU가 공식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15일 국정 연설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해 EU가 추진하는 국제적인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이 일대일로의 대체재라고 대놓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관련 문답식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업이 일대일로 대응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저소득 국가와 중간 소득 국가는 상당한 인프라 자금 조달 격차에 직면해 있으며, EU는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대응하는 프로젝트임을 시인한 셈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을 공개한 12월에도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기초해 EU와 세계의 관계를 더욱 나은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국은 진정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른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EU도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더 나은 세계재건’(B3W)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예산 초안에 따르면 EU는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 진행을 위해 2027년까지 최대 30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고, 회원국 정부와 국책 개발은행, 민간 금융기관 등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에너지와 교통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디지털화, 보건,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도 포괄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스니아와 알바니아, 터키를 잇는 유럽횡단교통망(TEN-T) 구축,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항만 개발 등을 포함한 투자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FT가 공개한 해당 사업 초안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민간 영역의 재정과 전문성, 지원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에 따르면 3000억 유로의 투입 자본가운데 1350억 유로는 EU가 새로 창설한 기금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 기금 플러스(EFSD+)’로 충당한다. 룩셈부르크의 유럽투자은행도 참여하며 다른 EU 투자 프로그램에서 180억달러가 이동할 전망이다. EU는 목표액 3000억 유로 가운데 약 절반을 유럽 각지의 금융기관 및 투자조직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가해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가 매력적인 제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일대일로의 최대 격전지로는 아프리카가 꼽힌다. EU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유럽그린딜)과 글로벌 게이트웨이가 결합해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일대일로에 비해 시작이 늦었다는 점에서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러 고립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미국과 영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영국 리버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11월 23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된 110개국 명단을 공개하자마자 중국은 발끈했다. 초청된 명단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외된 채 대만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중국을 자극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선정한 ‘권권위주의 대항, 부패 퇴치, 인권 존중’이라는 3대 의제에서 중국을 거론할 것은 자명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지난달 8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5~10개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1월 중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들과 합의한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40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개도국 등에 막대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부채의 함정에 빠트리고 부패를 조장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12월 9일 드디어 미국이 세계적으로 도전받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을 소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회의방식으로 공식 개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개회사를 하고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첫 번째 비공개 전체회의도 주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민주주의 동맹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취지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 부패 척결, 인권 보호 등 주요 목표에 관해 토론하고 공통의 의지를 다진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111개 초청국 중에 인권 탄압으로 비판 받는 필리핀, 파키스탄 등도 회의에 초대받는가 하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제외되는 등 비판을 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했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과 러시아와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를 초청해 중·러 견제 의도를 명확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지속적이고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옹호자가 필요하다”라며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대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시급한 문제다.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대체로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중·러 겨냥 발언 쏟아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민주국가 절반 이상의 민주화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독재자들이 외부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확대하려 하며, 억압적인 정책과 관행을 오늘날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의 불길을 부채질하려는 목소리에 의해 판매되는 방식”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내년부터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내리는 선택은 다음 세대를 위해 공유된 미래의 과정을 규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개인의 천부 인권을 위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정의와 법치를 상징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을 마무리하는 연설에서 미 의회에 투표권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은 대담해졌다. 인권침해가 증가했다. 부패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언론 자유와 부패 척결, 민주주의 개혁,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지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에 4억 2440만 달러(약 493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G7 외교·개발장관회의 통해서도 중·러 동시 압박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12월 11일 영국 리버풀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G7 외교부 장관회의에서는 중국의 경제적인 강압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관련 강력 경고를 보내는 등 한 목소리를 냈다.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의 명의로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발표된 성명은 “중국의 강압적 경제정책에 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부채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려하며 대안적 투자를 논의해왔다.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홍콩과 신장, 남중국해·동중국해 상황,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 다양한 현안과 문제들을 논의했다”며, “우리는 또한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G7 외교·개발장관회의, 6월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코뮈니케)에 명시된 약속과 입장을 강력하게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6월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대중국 공세를 강화했다.

G7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강력 경고를 보내고 ‘G7 외교장관들의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성명’을 별도로 냈다. 성명은 “국경을 변경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적 공격은 그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결과와 심각한 비용이 발생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재확인하며 어떠한 주권 국가도 자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G7과 유럽연합(EU)이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G7과 EU 외교장관들은 “러시아의 군비 증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인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장국인 영국의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제제재를 시사했다.

영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호주, 아세안 외교부 장관들도 초청됐는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요국 외교장관이 화상으로 참가했다. 트러스 장관이 발표한 아세안 관련 성명에서 G7 외교장관들은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했다”며 대중국전선을 확대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이란에 핵 확대를 중단하고 이번에 협상을 타결하라고 압박했고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절차에 참여하라고 재차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AP통신은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이란 관련 긴장 속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G7 외교장관을 환영하며 ‘글로벌 침략자(aggressor)들에 대항한 단결력 과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중국과 러시아 등은 특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은 11일 “미국이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민주주의를 도구화, 무기화해 가짜 민주주의 이름으로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분열과 대항을 선동해 국내 문제를 전이하고 미국의 세계 패권 지위를 수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행동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전 인류 공통의 가치로서 각국 국민의 권리이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9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게임”이라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악용하며 ‘우리 대 그들’의 전선을 긋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미국의 현 행정부가 ‘우리 대 그들’로 이뤄진 더 넓은 연합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이야기는 친구와 적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 개발됐다. 우리가 반복해서 지적했듯 이 정책은 국제적인 문제에서 새로운 구분선을 만든다”고 맹비난했다.

북한도 10일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중국 견제 의도로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내정간섭의 도구”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패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나라들에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가하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아무런 명분도, 초보적인 자격도 없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가 “철두철미 세계 패권을 노린 미국의 냉전식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깎아내렸다.

中, 아프리카 백신 지원으로 영향력 확대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출현으로 가뜩이나 백신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에 물량 공세에 나선 것이다. 서방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하는 사이 불만이 커진 아프리카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번 백신 물량 공세로 그동안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불만도 잠재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화상으로 진행된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장관급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가 내년까지 인구 60% 백신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10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30일 밝혔다. 10억회분의 백신 가운데 6억회분은 무상 제공하고, 4억회분은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동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중국은 22일 개최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선 동남아 국가들에 1500억 달러(178조원) 규모의 농산물 수입, 15억 달러(1조 7800억원)의 개발원조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