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스스로 자기 주장 번복한 꼴"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하 특사단)이 일본 총리에게 보낸 친서에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식민지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 스스로 식민지 역사 문제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을 포함한 보상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 기본 협약에 의해 다 해결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의 특사단을 왜 일본 수상이 만나냐는 일본 여론이 있었으나, 기시다 수상과 만남이 성사된 배경에는 그만큼 (일본측이)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의 특사단과 기시다 수상의 회동으로 일본 정부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 입장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의 역사 문제를 정당화시켜 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자기들의 주장을 번복하게 되는 것"이라며 "일본 입장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도 실제 공식적인 합의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무장관 후보자도 위원부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기시다 정권에게 있어서 일본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해석했다.
덧붙여, 윤 당선인의 특사가 위기에 빠진 기시다 정권을 구해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교수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 코로나 대책에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외교적인 성과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에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시 강화되면서 기시다 정권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