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들어와 결국 전기료 인상할 것" 우려
"국민 체감하는 결과 같다면 공기업이 맡아야"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사업을 민간기업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이와 관련 "전력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국전력의 독점 구조를 개방하겠다는 인수위의 용어 사용부터 잘못됐다"며 "독점이라는 용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국가가 해야할 일을 민간에 나눠주는 꼴"이라고 비틀었다.
정 교수는 한전 개방은 곧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기업인)한전이 시장(전기료 안정) 위주로 가고 있는 반면 민간 기업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라며 "이는 원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윤을 더 얹어서 판매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도 이미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가 추진됐고, 현재 6개의 발전사로 자회사가 쪼개져 있다"며 "하지만 이후 국민의 반대가 심해 멈춰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한전의 적자 국면을 면치 못한 상태다.
정부는 전기가 필수재인 만큼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올해 한전은 2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예고하는 등, 한전의 적자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전 민영화가 거론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 민영화 카드를 꺼내 든 것.
하지만 한전 민영화가 이러한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2004년에 우리가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멈췄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보다 앞서서 민영화하고 전력시장 개방을 했던 국가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는 등 불안정이 나타났다"며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많이 들어오니 (전기)가격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효율성'이 비슷하다면, 공기업이 전력 관련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국민 전체에게는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금도 발전 사업의 30%는 SK 등 민간 대형 발전사들이 차지하는 등 시장 개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 교수는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또 유인책을 주기 위해 해외에서 싸게 LNG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연료를 싸게 구입한다"며 "이는 판매하는 가격은 똑같아도 연료를 싸게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 민영화가 되더라도, '송전'업무는 한전이 한다는 입장이다.
송전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는 것을 뜻한다.
즉, 돈이 들어가고 보수를 해야 하는 등 부차적인 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익이 발생되는 구간에는 민간업체가 들어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 셈이다.
정 교수는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 결국 민영화 수순으로 간다"며 "한전 사업 중 수익 발생이 되는 길목에 민간이 들어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도록 구조를 짜 주는 형식"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