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4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달 14~20일 동안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에 막혀 새로운 기술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활로를 열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승인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으로 ▲아이디어의 현실화 ▲시장 출시 ▲소비자 수요‧기호 테스트 등을 꼽았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규제 정비 필요하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히 규제특례를 받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된 것"이라며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새 정부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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