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넓어지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내외방송=권혜영 기자)지난 10년 동안 무연고사망자는 3배 넘게 늘었지만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10년 동안 무연고사망자 통계와 고독사 예방법 관련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받았다.
용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2년 1025명, 2013년 1271명, 2014년 1379명,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488명이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고 10년 동안 총 인원의 합은 2만 906명이다.
용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 "복지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송파세모녀, 창신동 같은 참극을 막으려면 기본소득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지만 지난 달 7일 보건복지부가 답한 내용은 "고독사 사망자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추진중"이였다고 용 의원은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발병 후인 지난 2020년, 2021년은 18%, 11%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은 18%, 29%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03%, 2021년 1.10%로 1%를 넘어섰고, 65세 미만 사망자 중에는 2020년 2.38% 나 차지하기도 했다.
용의원은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발생 현황,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방안 등 마련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