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한경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되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집을 산 이들, 소상공인에게 무작정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혹해 융자를 끌어썼던 이들, 최근 정부는 대출 금리를 높이겠다고 했다. 죽으라는 얘기다.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불경기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의 위험성뿐 아니라 기업 부채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난 2020년 1분기부터 지난 2021년 4분기까지 법인 기업의 대출 평균 증가율은 2.44%로 가계대출의 평균 증가율인 1.95%보다 높았다.
법인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대출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 시 기업 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더 크게 증가해 은행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한경연은 한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빅 스텝(big step)과 같은 큰 인상 폭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빅스텝은 경제 분야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 올리는 것을 말한다.
경제주체들은 금리 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 위축, 금융건전성 저하,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위축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