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범죄 칼 빼 들 듯"
"검찰 직할 체제 시작…"정치적 중립성 어긋나"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동시에 검찰의 주요 보직 인사가 단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의 주요 보직 인사는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며 "친윤(親尹) 특수통 라인의 약진"으로 이번 인사를 총평했다.
오 소장은 "지검장들을 주목해야 한다"며 "수사 실무를 맡는 지검장들 중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양석조 남부지검장, 그리고 홍승욱 수원지검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현재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그간에 덮여 있던 사건을 끄집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를 통해 검찰의 역량을 드러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사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할 지검장들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이라며 "이것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칼을 빼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분리 입법이 현재 절차상 완료된 상태에서 검찰청법에 있는 '직접수사'가 복병으로 작용될 가능성에 대해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하고 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대통령령으로도 넓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과 상관없이 직접수사범위가 상당히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에 대해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라며 "조직분리 형태로 이뤄지지 않고 어설픈 형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조직을 꾸리게 되면, 검찰의 권한이 강화돼 사실 굉장히 (검찰의)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정수석실 폐지와 윤석열 라인의 전진 배치의 연관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자신들이 천명했던 정치적 중립에 모순을 드러냈다"며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의중을 받아 인사를 단행하고 직접수사를 강화 쪽으로 가는 것은 법무부를 통한 검찰의 직할체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오 소장은 "만약 검찰총장에게 인사와 예산 독립을 주고 싶다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