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중소기업 피해 가중 가능성 언급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연도 들어 중소기업계 최대 과제로 떠오른 것은 '납품단가 연동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다.
제품 제조에 쓰이는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납품 단가가 그대로면 수익이 그만큼 줄 수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8년부터 있었지만 번번이 좌초됐으며,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였다.
중소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빈사상태로 몰리고 있는데도, 대기업 납품단가는 변동이 없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협상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중소기업의 혁신이 가능하고, 국내 산업생태계가 강건해진다는 것이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보고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그 부작용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로 전가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보고서는 5개 원자재 산업과 12개 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 일자리, 소비·투자·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경연은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 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오히려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상품의 회전 주기가 빨라지고, 새로운 혁신 기술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고 않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실장은 "대·중·소 상생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경쟁이 아닌 정부의 보호와 대기업의 선의만을 기대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의 퇴출은 불가피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선도 기업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