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연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정, 순서로 연결이 가능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을 담아 국회미래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일 '그린 데탕트(긴장완화)':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을 주제로 '국제전략 Foresight | 9호'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 글은 5월 출범한 윤석열 행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약으로 제시된 '그린 데탕트' 구상을 미래에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린'을 통한 '데탕트'라는 정책 경로와 관련해 환경과 평화의 문제를 연계시키는 방식, 그 다양한 가능성을 우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이 글은 환경과 평화의 연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면서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이라는 '그린 데탕트'를 실현가능한 미래 비전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그린 데탕트' 구상은 신(新)정부의 공약 이전에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남북 산림협력, 기후변화 공동대응 노력에서 유사한 정책적 인식이 존재했다. 이러한 구상은 우선 기존의 국가 중심적, 군사 중심적 국제정치·안보연구에서 벗어나 '비전통안보' 이슈(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폭력, 갈등이 아닌 환경, 보건, 식량 등 영역을 포괄)에 새롭게 관심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그린'을 통한 '데탕트'라는 경로의 구상과 관련해, 기존의 비전통안보 이슈의 협력으로부터 전통안보 이슈의 협력으로 진전, 이슈 영역을 뛰어넘는 '확산(spillover)'을 전제한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연구원은 "이 글은 이러한 '그린 데탕트'의 성격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그린 데탕트'가 실현가능한 정책비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논리적으로 선행돼야 하는가를 살펴본다"며 "이를 위해 환경협력을 뜻하는 '그린'으로부터 '데탕트', 냉전적 갈등, 분단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평화구축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이론적 개념들이 존재하고,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실현가능한 경로에 대해 어떤 전제조건, 단계, 메커니즘이 필요한지 탐색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환경과 평화를 연계하는 이론적 개념으로는 크게 '환경안보', '환경적 평화구축'을 살핀다"면서 "먼저 환경안보 개념의 범위를 밝히고 환경안보의 진화과정에서 국가안보의 하위 범주로 환경 이슈를 포괄하는 실용적 흐름과 (안보의 대상으로 국가가 아닌 인간을 강조하는) 인간안보적 접근을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결합하는 흐름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근 평화구축 연구에서 주목받는 '환경적 평화구축' 이론, 평화구축의 '지역적', '공간적 전회'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이라는 비정치적 영역으로부터 평화구축이라는 군사·정치적 영역으로 협력을 확산하는 (비전통적) 경로들의 전제조건, 메커니즘, 결과를 제시하고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 담론·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반도 '그린 데탕트' 구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설정에 관련해 다음을 제언했다.
▲남북한은 공동의 환경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위해 현재의 정치·군사·경제·사회적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적 '전환'을 우선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 국면과 같은 갈등적 맥락에서는 공동의 환경적 문제에 대한 낮은 단계의 기술적 협력부터 실행해 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일정한 '접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어느 한 편이든 선제적 양보로 보이는 행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비정치적 환경 영역으로부터 정치·군사적 영역으로의 협력 확산을 목표하는 환경적 평화구축의 본질적 성격상 '하위 정치'의 일상적 관심, 지역 사회 공동체의 담론·실천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DMZ 접경지역 등 환경 의제에 집중가능한 특정 지대를 설정하는 한편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험, 담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민주적 숙의, 협의주의적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시했다.
'국제전략 Foresight | 9호' 김태경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이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