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세정 기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치솟는 집값에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들은 금리까지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집값 잡기 등 부동산 정책은 새 정권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업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도심의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도심의 주택 공급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며 8·15 광복절 전에 발표될 것이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 "250만호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좋은 입지, 공급 속도를 당기겠다. 그리고 공급 주체는 공공만이 아닌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도 끌어 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공급을 정상화하는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이 정책은 현재 민간의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공급혁신위원회가 지난 5월에 구성이 돼 운영이 두달차 접어드는 데 거의 완성 단계이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원 장관은 "용적률 혜택, 세제 혜택 등 공공이 시행할 때만 주던 혜택을 민간사업자가 주도해도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세훈표 신통기획'으로 불리던 심의를 신속하게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는 "재건축은 평균 14년이 걸리는데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칸막이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만 3, 4년씩 걸린다" 며 "행정절차로 시간을 끄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없애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에도 공공이 시행하던 혜택은 주어도 기부체납이라든지 공공의 기여는 확실하게 잡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원 장관은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토지주, 그다음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 그다음 그 지역의 주민들과 무주택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며 그에 따른 모델을 지금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아주 면밀하게 짜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