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소득세 물가연동제'...여야간 치열한 공방 예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노 원장의 제안은 민주연구원이 최근 국민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물가,부채, 소득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례 개최한 '민생위기 극복 대안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로서,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세, 공공요금 인상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대책과 차별화되는 실사구시적 차원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제시된 대안 중 노 원장이 지난 13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6일 반대입장을 밝혀 향후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노 원장이 제안한 4대 민생위기극복 방안은 ▲소득세물가연동 ▲납품단가연동 ▲자영업자이자감면 ▲저소득층물가지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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