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각, 대통령실 할 것 없이 국정 전반에서 난맥상"
박홍근 "내각, 대통령실 할 것 없이 국정 전반에서 난맥상"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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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일한 인식으로는 국정 정상화 기대하기 어렵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2.04.08. (사진=이상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이상현 기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발로 연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이든 비서실 측근 참모들의 자리보전 욕심이든 국민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 내각, 대통령실 할 것 없이 국정 전반에서 난맥상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안일한 인식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부적격 인사 참사로 홍역을 치른 내각은 교육, 국방, 외교에서 또다시 무능을 드러냈다. 집권여당은 내용으로 책임정당의 기능마저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인맥들이 비선 정치와 권력 사유화의 정점에 서면서 공적 시스템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려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자리인 비서실장은 제대로 된 보좌는커녕 연일 터지는 대통령실 사적 사고에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강의구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 최측근 육상시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적 채용 사적 수주 사적 이해 등 대통령실 인사와 기강을 1차적으로 책임진 이들 육상시는 누구랄 것 없이 쇄신 1순위이다. 최근 기세등등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이에 질세라 '대통령 20%대 지지율은 야당의 악의적 공격 때문'이라며 대놓고 민심을 폄훼한다"고 꾸짖었다.

박 원내대표는 "하나같이 출항하자마자 윤석열 호를 난파 지경으로 내몬 1등 공신들로 모두 인책 대상"이라며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곧 취임 100일이 다가온다. 국정운영 기조의 대대적인 수정과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절호의 기회다.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비정상의 국정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더 이상의 불행과 혼란을 원치 않는다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제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유류세 인하법이 효과를 보려면 정부의 발 빠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모처럼 고유가 시국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은 법안이다. 경제는 타이밍인 만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했다고 미루지 말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기를 당부한다. 민주당은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께도 유가 절감 효과를 나눠드리기 위해 지난달 교통비 절반지원법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른바 대중교통비 50%를 한시 환급해 주는 내용인데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에서 선정했던 중점 입법 과제이기도 하다.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출 목적별 등락률에서 교통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5.3%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대중교통비가 1인당 6만 원임을 고려할 때 이 교통비 절반 지원법이 시행되면 평균 월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층 교통부담 완화는 물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고물가로 고통 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줄 당장의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가 제시하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로는 부족하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함께 논의하겠지만 환급으로 직접 지원하는 교통비 절반 지원법이 더욱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침 어제 유럽에서 호응 받고 있는 구유로 패스와 유사한 월 9900원 무제한 패스 검토 보도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즉각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하면서 무산됐지만 이처럼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생 정책들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민생과 경제는 여야가 없다.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그리고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과 같은 민생경제 입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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