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委, 경찰국 신설 강행 적법한가 토론회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委, 경찰국 신설 강행 적법한가 토론회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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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장협의회와 경찰청 관련 노조로 구성된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와 공동으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토론회.(포스터=임호선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지난 2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강행은 어떠한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추진의 결과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경찰관 직장협의회와 경찰청 관련 노조로 구성된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는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토론회 좌장은 최응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국가경찰위원회 위원)가 맡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질 토론에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대학원 교수, 김희수 변호사(전 검사), 류근창 경남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전 대한법무사협회장)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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