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2021회계연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재정탕진 및 나라빚 폭증'등을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낸 자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임함에 있어 문 정부가 5년간 재정여력을 고갈시키고 정권말까지 알박기 인사를 하는 등 국민과 차기정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국민세금은 오직 국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개혁의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2021회계연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발간해 그 실태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말 알박기 인사 ▲문재인 정부의 재정탕진 및 나라빚 폭증 ▲위원회, 홍보, 신재생 등 예산낭비사업 ▲재정낭비성 일자리사업 ▲법위반 및 국회․국민 기만 사업 ▲집행부진 사업 ▲사업성과 부진․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사업을 선정해 7대 문제사업으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28건의 징계와 6건의 감사원 감사 요구, 6건의 인사 재신임 요구 및 1건의 국고환수와 1건의 사업폐지, 39건의 시정 및 주의, 1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하 국민의힘이 꼽은 7대 분야별 세부 문제점 전문-

첫째, 문재인 정부는 신(新)정부 출범 직전에 공공기관장 임명 등 알박기 인사를 강행해 차기 정부의 임명권은 물론 추진동력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신정부 출범 2개월 전에 교육학술원장을 임명했고, 과기부는 대선 보름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농식품부는 대선 한 달 전에 농어촌공사사장, 마사회 회장을, 해수부는 신정부출범 3개월 전에 해양수산연수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대선 2개월 전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임명했고, 국토부는 정권말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하여 무려 23개 공공기관에서 54명의 임원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권말 무리한 알바기 인사 강행은 차기정부의 정책철학을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입니다. 따라서 신정부 내에서 재신임절차를 거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5년 집권 내내 영끌하듯 재정을 탕진해 각종 기금과 회계를 깡통으로 만들고 나라빚을 증가시켜 국민들과 신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것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기재부는 19조원이나 되는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불필요한 적자국채 15.8조원을 발행했고,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조기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재원인 에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깡통회계로 만들고, 전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마저 대거 고갈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文케어 실시 후 건강보험의 적자 전환과 적립금 고갈 문제를 文정부 집권기간 내내 방치했으며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중장기계획도 없이 펑펑 쓰고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겼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집중투입한 각종 출자(펀드)사업들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사업들은 성과가 오리무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 속에서 文정부는 위원회와 홍보사업에 혈세만 축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빚 1000조 시대를 만들면서, 시급하지도 않은 각종 펀드에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 5년간 3.6조원을, 금융위의 산업은행출자에는 5년간 1.7조원을, 문체부의 위풍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출자 금액을 1000억원대로 대거 늘렸습니다.
  
더구나 펀드청산 후 발생한 수익은 재투자돼 펀드 전체규모를 판단하기조차 어렵고 투자성과분석도 미진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국조실의 청년정책추진단과 탄소중립위원회, 과기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성과도 없는 위원회 운영에 혈세를 탕진한 문제와 권익위와 외교부가 2021년 예산심사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홍보예산을 절감하도록 의결했음에도 전용 등을 통해 홍보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대표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5년간 2조원 이상 국고를 투입한 반면 소득 및 매출 수준, 지자체 재정여력과 무관하게 집행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2021년 연말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법 전용으로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들은 대부분 고용유지율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통계 왜곡용 재정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113.5조원(2017년 17.1 + 2018년 19.2 + 2019년 21.2 + 2020년 25.5 + 2021년 30.5조원)인 반면 실업률은 2016년 3.7%에 비해 2018년에 3.8%로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사업으로는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2020~2021년 한시 추진했는데 2년간 1.9조원을 집행한 결과 고용유지율은 고작 38.6%인 것으로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은 5년간 총 10.3조원을 편성·집행했는데 매년 30% 이상 퇴직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등 각종 수당사업들은 고용보험기금은 탕진시킨 반면 재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용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의 결산시정요구를 경시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들과 법위반을 한 사업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2020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이행률이 55%에 불과했고, 복지부는 국회의결 없이 상병수당TF 운영비와 文케어 홍보비를 집행했으며, 해수부는 작년 결산지적에도 개선 없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사업을 했고, 문화재청은 국회 부대의견을 어기고 국외여비를 전용으로 대거 집행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농식품부)는 매년 전용으로 계획 없던 사업을 추진했고, 북한인권기록센터(통일부)는 국정감사 및 결산시정요구를 계속 무시중입니다.

여섯째, 2021년 본예산 및 추경사업 중 실집행 저조로 재정을 낭비하고, 특히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사업들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률이 3.8%에 불과했고, 환경부의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문체부 25개 내역사업은 3년 연속 실집행 70%미만으로 징계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사업들도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사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석유소비량이 전년보다 늘었고, 선관위는 특근매식비를 3배나 쓰고도 대선 사전투표는 제대로 준비 안 했으며, 인사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에 월 14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文정부 5년간 재정은 단숨에 600조원 규모로 폭증했고,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단기간 악화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하나, 전 정부의 재정탕진으로 여력이 없어서 지출규모도 늘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2021회계연도 결산은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낭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세금을 낸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