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교육 부문 간 재정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및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교육세 일부를 세입으로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입 중 교육세 재원을 제외하는 것이다.
제외된 교육세 세입액은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법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추세와 적정교부금 수요 등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고등교육 지원에 사용해 교육부분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교부금제도 개선 검토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22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부금 개편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제도 개선추진단'을 설치하고 2022년 1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2022년 1월 26일에는 KDI가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 개혁토론회'를 주최하고 홍장표 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현행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 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돼왔다. 그러나 2022년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로 OECD 평균 1.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1300만 원으로 OECD 평균의 132%인 최고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은 66%에 불과한 최저수준이라는 재정분배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KDI는 초‧중‧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교부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60년에는 1인당 교부금액이 2020년의 5.5배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년 전인 2013년 41조 원에서 지난해 2022년에는 81조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7.9%에 달했다.
2023년도 예산안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 2805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8.8%(12조 2210억 원)가 늘어났다.
지속적인 교부금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여유 재원은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1조 772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조 121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8514억 원 등 6조 6356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교부금 대비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내년도 대학교육 예산은 12조 1374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2,365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현재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평생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의 효율적 분배와 투자가 국가재정 운용 전략상 긴요한 부분이다"먀 "초중고 교육과정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분배가 이뤄지는데 대학 교육과정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분배가 이뤄지는 것이 과연 새로운 교육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4차산업 혁명기의 올바른 인재육성 지원방향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은 지난 5년간 급증한 국가채무와 한정된 국가재정 내에서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교육 외적 영역에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발전에 사용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편 논의를 했던 만큼, 정치권과 교육 주체들이 국가 미래와 교육 전체의 틀 속에서 대승적으로 고민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