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불법광고, 불법스팸문자 등을 이유로 이용제한된 번호 12만 3000여건 중 70%는 알뜰폰 이용자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현재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대상 스팸접수 번호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을 요청한 건수는 총 12만 3000여건. 중앙전파관리소는 총 11만 8000여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406건을 요청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3년(2019년 1월~2022년 6월)간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이 8만 6860건(73.13%), KT 2만 2799건(19.19%), LGU+ 4727건(3.97%), SKT 4385건(3.69%) 순이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3년(2019년 8월~2022년 8월)동안 알뜰폰 통신사 총 3190건(72.40%)을 이용제한을 요청했고, LGU+ 685건(15.54%), KT 321건(7.28%), SKT에 210건(4.76%) 이용제한을 요청했다.
대부분 불법대부, 금융사기, 불법광고, 주식, 도박과 관련된 문자였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대부 문자가 7만 8000여건(65.90%), 금융사기가 4만 121건(33.87%)이었ㄷ.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 불법스팸, 광고문자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등 불편해 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광고 문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정부 주무기관에서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도 현재 운영 중인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